logo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정치의 사전적 의미가 보다시피,

 

정치1 政治                                   

그렇다.

 

우리-수도자가 몸 담고 사는 세계가 공동체, 집단 그리고 사회인 이상, 이러한 정치(적 세상, 흐름)에서

"뭔 상관이냐?"고 물을 수는 없다.

 

당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름 뒤면 투표장에 가야하는데... 투표하는 방법에 예전과는 뭐가 다르다는데... 무지 복잡하다.

우선 단순하게 정당만, 이름만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닌가부다...ㅠ.ㅠ;;

 

그래서 찾아보았다. 2011년도에 올라온 한겨레 <유레카> 연재 칼럼의 짧은 내용인데 잘 간추려놓은 것 같아서

우선 부족한 대로 <비례대표제>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김이택의 [유레카]

 

<비례대표제>

  

   

일본의 선거제도는 독특하다. 하원 격인 중의원은 480명 중 180명을, 상원 격인 참의원은 242명 가운데 96명을 비례로 선출한다. 중의원 비례에선 석패율(惜敗率), 참의원 비례에선 자유명부식 비례제로 운용된다.

 

중의원 선거에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그 지역이 속한 권역(전국 11개 권역)의 비례대표 후보에도 동시에 출마할 수 있다.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 즉 가장 애석하게 패한 출마자가 비례의원으로 당선된다. 석패율=(낙선자 득표수/당선자 득표수)×100으로 계산한다. 참의원 비례에선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 또는 비례후보자 이름을 직접 써넣는다.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합친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가 정해진다. 각 당 내부에선 개인 이름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 순으로 비례 당선자가 결정된다.

 

독일 역시 특이한 비례제를 갖고 있다. 유권자는 연방하원의원을 뽑을 때 지역구 후보에 1, 정당에 1표 등 모두 2표를 던진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전체 의석이 우선 결정된다. 여기서 그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수만큼 비례의석으로 배분된다. 하원 전체의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같다. 연방상원의원은 주정부가 임명한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고,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이에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은 거대정당의 독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보다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장은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방안으로 페이퍼정당을 제안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내놓고 있다.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제도란 점에서 성사만 된다면 한국 정치에 획기적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73397.html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6 소통 돌아앉아 벽 보고 식사하는 교황님의 혼밥(?) M.콜베 2020.03.05
85 도서 하버마스는 누구? file M.콜베 2020.03.16
84 소통 기도밖에 드릴 게 없는 수녀들이 드립니다 1 file M.콜베 2020.03.17
83 소통 독일의 허준, 힐데가르트 file M.콜베 2020.03.19
82 소통 [녹색세상] 포장을 거절할 권리 file M.콜베 2020.03.20
81 소통 2020년 3월 22일_세계 물(Water)의 날_기후 변화에 주목하다 1 M.콜베 2020.03.21
80 소통 착한?_No, 나쁜?_No, 이상하고 별난!_Yes: 세계 연대와 기도의 날(UISG) file M.콜베 2020.03.22
» 소통 4.15총선_<비례대표제>가 뭐예요? M.콜베 2020.03.31
78 소통 팬데믹, 인포데믹, 그리고 가짜뉴스 file M.콜베 2020.03.31
77 소통 <김이택 칼럼>언론이 ‘가짜뉴스 바이러스’ 전파자 되어서는 안 된다 M.콜베 2020.03.31
76 도서 발언(發言)의 무게 file M.콜베 2020.04.02
75 소통 4.15 총선_난 여기서 찍고 싶었는데...뉴질랜드에서 날아온 한숨소리 5 csw_s 2020.04.06
74 단상 성주간 월요일 복음 단상 찐복 2020.04.06
73 단상 성주간 화요일 복음 단상 1 찐복 2020.04.07
72 단상 성주간 수요일 복음 단상 찐복 2020.04.08
71 소통 수다는 힘이 쎄~다~요 M.콜베 2020.04.08
70 단상 주님 만찬 성목요일 file 찐복 2020.04.09
69 단상 성 금요일 file 찐복 2020.04.10
68 단상 성토요일 - 파스카 성야 file 찐복 2020.04.11
67 소통 그래서 준비했습니다_4.15총선_비례(정당)투표 용지 생김새 file M.콜베 2020.04.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